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오후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애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한 예산과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69억 원짜리 사업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으로 애초 계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라거나 '이 예산으로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동의만 해주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회는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돕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과장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재를 아쉬워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태도로는 안 된다"라며 "의회의 노력보다 집행부의 노력이 더 부족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향후 업무 보고나 심사 시에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며, 이날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만 진행하고 의결은 추후로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