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몰·감액된 200여 건 중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가 확대된다. 복지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경기도 복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되면 노인·아동·취약계층 모두가 편안한 보편복지 체계가 가능해진다”며 “경기도 복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몰 사유 중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이 전년도 평가에만 근거해 판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2025년 실제 집행 개선 결과를 반영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핵심사업이 26년도 추경예산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12개월 본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예산이 후퇴하면 경기도 복지는 한 단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2026년도 예산은 최소 2025년 수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복지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의원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복지 기준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