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 복지사업의 대규모 삭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극저신용대출 2.0 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2026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 총액은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일 뿐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2,440억 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김용성 의원은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관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필수적 복지기능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2025년 수준으로 해당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복지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0억 원이 편성된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도입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7기에 도입된 극저신용대출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조차 넘기지 못한 도민들에게 공공이 손길을 내미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극빈층의 생존을 지탱하는 필수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상당수는 신용등급 9~10등급의 극빈층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1ㆍ2 금융권에서는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만 가능하거나, 이마저도 접근이 어려워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이 이 사업을 ‘마지막 동아줄’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저신용대출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구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경제적 논리로만 봐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예산 투입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채무불이행ㆍ신용불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복지 형태로 연계해 도민의 실질적 자립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무로 절망에 빠진 도민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금융복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줄 것과 도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데 최우선 가치를 둘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