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로 논점을 전환하며, 시설미화원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의 88%가 시설미화원에게 연 20만원 이하의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 안에서 사계절 작업복·안전화·보호장비까지 모두 해결하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혹서기 보냉장구 지급 학교 70%, 겨울철 방한복 지급 학교 9%라는 자료를 근거로 들며, “보호장비가 필수적인 혹서·혹한기에도 미화원들이 각자 사비로 장비를 마련하거나 일반 의류를 입고 근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냉각조끼는 10만 원 이상, 방한복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연 20만원 피복비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냉각조끼·방한복 등 기본 보호장비만큼은 피복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 환경을 지키는 시설미화원 선생님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 확대와 현장 노동의 보호 소홀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행정의 외형 확장보다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안에 ▲민간위탁 감독 체계의 실효성 강화 ▲시설미화원 보호장비 예산 구조 개선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교육행정이 현장을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될 때 교육의 신뢰도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