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7,322명)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부모 서명 없는 유령서비스,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수급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국은 이에 “환수 실적이 일부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김완규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권유 문제도 지적했다. “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미술심리, 놀이치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라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명확한 상담 기준과 제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예산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완규 의원은 “파주시의 예산집행률은 100%인데 여주시는 72.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예산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부정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금지 ▲시군 간 예산조정체계 구축 ▲복지기준의 경직성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행정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세밀히 살피느냐에 달려 있다”며 “복지국은 반복되는 문제를 단순 행정으로 넘기지 말고, 도민 중심의 체계적 복지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