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고 있어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1,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유흥업소, 골프장 사용료 등 18차례 1,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소장 B씨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진행 중 3· 4단계 사업이 나오자 사업 참여를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인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는 업체 측이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부천시의원들과 국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여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시의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C씨 등 3명은 지난 2024년 4월 부천시의원들과 국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6명 가운데 부천시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항공료를 부풀린 사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