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2024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에는 드론배송 서비스의 상용화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기술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비·지방비 113억 원(국비 68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자해 드론배송에 특화된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용화에 방점을 둔 사업관리에도 하반기(7~12월) 6개월 간 드론을 통한 배송실적은 1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2,996건, 매출은 1억 177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6건, 지자체 당 하루 한 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에 담기 어려운 초라한 성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진한 성과에도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올해 또다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기술원의 공모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드론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사업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매출액 41만 원에 불과한 지자체도, 배송건수가 100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돼 또다시 국비를 챙겼다.
심지어 다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음”, “지속화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임”이라는 혹평을 받은 지자체도 공모에 선정돼 공모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기술원의 방만한 사업관리 때문에, 국민 혈세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무 성과 없는, 국비 나눠 먹기 수준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모 관리도 엉망, 지자체에 예산만 배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고 꼬집으며, 지금부터라도 사업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방만한 예산 사용을 막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