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 업소가 집중 분포한 12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다.
중점 수사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