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지난 9월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교사·학부모·대안교육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학교 한상윤 교장은 학교의 설립 배경(공동육아 기반 시민 참여), 교육 철학(삶 중심·민주적 자치·통합교육), 운영 구조(설립위원회·운영위원회·부모회 참여), 학생 수와 교원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산학교가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다양한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저출산과 재정 부담 등 지속가능성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시설 용도(교육연구시설)와 점검 체계 ▲화재·안전 공제 및 보험료 부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의회 측은 “보험료 등 최소한의 안전 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 이동 사례, 대안교육의 미래 역할,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 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대안교육이 먼저 시도해 온 학생 자치·프로젝트·마을 연계 학습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입시 위주 편향과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의 주체와 방식이 정비되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천 산학교 방문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구분을 넘어, 모든 학교를 동등한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별성을 존중하고 삶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를 반영해 급식·안전 등 필수 영역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작동되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아이가 필요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