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실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