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절수설비 설치 지원, ▲농식품 명인·명장 지원 강화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 등 4대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학교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공식 통계상 개방률은 79%지만 토요일 개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사고 책임, 관리 인력 부족, 지자체와의 협력 부재로 주민 체감 개방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마련, 단체 책임보험 가입, 협의체 구성,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도입 확대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시군별 여건이 다르고 실질적 개방 주체는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 경영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보완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절수설비 설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제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담까지 겹치고 있다. 교육청은 재원 마련과 지자체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8월 실시된 수요 조사에서는 도내 1,479개 학교에서 약 74억 원의 예산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농식품 명인·명장 지원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명인·명장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우리 농어업·식품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다. 브랜딩·마케팅·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강화해 전통 식문화를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농식품부 지정 식품 명인 15명, 고용노동부 지정 식품 분야 명장 7명이 활동 중이지만, 경기도 자체의 ‘명인·명장’ 제도는 부재하다며 제도 보완과 지원 필요성을 요청했다.
끝으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별내·진접·오남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재원 확보, 정부 협의, 주민 체감형 추진계획을 마련해 도민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오늘 제기한 4대 현안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