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 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광등 교체 등은 여전히 입찰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남부보다 치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는 곳임에도, 신규 사업은 무산시키고 기존 사업조차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즉흥적 삭감과 집행 부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북부 치안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