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성과는 줄고 예산까지 감액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을 계기로 언론홍보는 물론 시군에 직접 찾아가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앞으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도시정책포럼 운영> 예산 9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포럼은 2006년부터 추진돼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었으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삭감됐다.
최 의원은 “행사성 사업으로만 평가해 축소할 것이 아니라, 미뤄진 만큼 더욱 내실 있게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의 주요 계속사업들이 감액된 것은 안타깝다”며, “향후 행정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