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15,02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13,152명에 불과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1,760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윤재영 의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 수 자체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수요 예측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도자 결원은 예산이 편성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단순 공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채용이 아닌,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구축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채용 방식 혁신 △안정적 고용조건 마련 △지도자 인력풀 확충 △분기별 예산 편성 검토 등을 제안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도에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장애인체육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도민 세금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초자료부터 철저히 재검토하고, 내년 예산 심사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