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생활권과 맞지 않는 구조라며,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로 배정돼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불과 12일 만에 4천 명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동일한 조건에도 화성시와 용인시는 다수의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지만, 고양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2028년 학교 설립 예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 용인시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중학교 2곳(삼송1중·장항중)만 신설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전무하다.
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학군 개편과 통학 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