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소관 부서와 소상공인이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진 의원은 "7조 원에 달하는 배달 시장 대부분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지금이 바로 민간과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배달특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골든타임'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대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아이디어가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