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6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은 ‘약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실질적 변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건설업, 청년 다수 고용 병역특례업체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❶사전 충분한 자율 개선 지도, ❷핵심 사항 중심 근로 감독, ❸필요 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지청은 건설업, 도.소매업, 청년 다수 고용 병역특례업체,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주요 법 위반 사항, 최저임금, 임금 체불, 포괄 임금 오남용, 근로 시간 및 연장 근로 한도 위반, 휴게· 휴일, 불법 파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노동 행위,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모성 보호 등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면,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중 근로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주택 지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