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종선)는 지난 28일 ‘원미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과오납 횡령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비과세·감면 결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원미구청장과 세무과장 등 관련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1~2월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1건(23억 6,923만 원), 1천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1건(1억 1,787만 원)에 대해 ▲감면사유의 적정성 ▲신청서류의 진위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감액자와 환급자 일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협의 결과 2건 모두 검토 내용에서 위법성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선 원미구청장은 “분기별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세무 관련 서류의 확실한 검증으로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