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6일 부천 소사특별건축구역 신축 공사 현장 원․하청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해당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현장 작업을 즉각 중단 시킴에 따라 하청 업체 소속 현장 근로자들은 휴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또한 부당노동행위·중간착취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발) 사건을 접수하고 특별 감독에 나섰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위반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간 착취의 배제 건은 감독 중 확인 자료를 수사 중인 고소 사건과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휴업 수당 8,570만원 미지급 및 포괄 임금 오․남용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확인하고 근로 감독 결과, 대상 현장의 A업체 등 원․하청 사업장(11개소)에서 현재까지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해당 현장 건설사는 지난 1월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이후 3개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8,5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사가 체결한 포괄 임금 약정을 이유로 휴일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산정 중)하는 등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외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중간 착취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근로 감독 결과 확정된 휴업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지급을 지시하고, 포괄 임금 오․남용에 대한 휴일 수당 등 총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2차 시정 지시 하면서 건설 회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건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설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획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