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규모(30인 미만)거주시설 분과위원회(이하 협회)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양평군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인력 지원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혜원 부위원장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ㆍ 국은주 부위원장과 권태익ㆍ채정선ㆍ김성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함께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오늘 자리는 현장과 의회가 서로 만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평의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협회 측에서는 양평지역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가 양평군의 행정인력 지원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전했고 “사무원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인력지원 체계 사이의 괴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특히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지원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이용자 지원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평의 사례가 널리 공유돼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승호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국은주 부위원장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과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익ㆍ채정선ㆍ김성기 의원은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의견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의 좋은 사례가 시발점이 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권고사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제도적 맹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