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도내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개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폭증하는 기습적 극한호우와 이상고온을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닌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어 단 10~15분 만에 수위가 차오르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과거의 평시 기후 데이터와 기존 관성에 의존하는 현행 지침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기후 현실에 맞춰 경기도의 재난 대응 기준 자체를 즉시 새로고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난의 위험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재난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디지털 재난 알림 접근성이 떨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고, 장애인은 시·청각 맞춤형 정보 부족과 대피소의 계단·턱으로 인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여성은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미비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부재 등으로 2차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기존의 일률적인 매뉴얼이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재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3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과거 수치 중심 데이터에서 벗어나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한기상 상황을 상시 반영하는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로 전면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재난 알림 도입, 대피소 휠체어 접근성 전수 개선,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 ‘1 대 1 전담 대피 지원 인력’ 매칭,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칸막이 및 성별 분리 위생시설 설치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재난 지원 체계' 신설을 피력했다.
나아가 재난 관리 부서의 단편적·수동적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의 정보와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복지 및 여성·가족 부서가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