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체계 구축과 이전·폐쇄 부지의 선제적 활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국방부는 전국의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29개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안산·의왕·동두천훈련장 등은 이미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훈련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섰지만 이전과 통합을 둘러싼 행정은 여전히 개별 시·군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용을 꺼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훈련 수요와 교통 접근성, 공동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방부의 과학화훈련장 계획과 연계한 도 차원의 권역별 통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군이 각각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방부와 협의하는 ‘광역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훈련장을 수용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김지호 의원은 “여러 지역의 예비군이 한 곳을 공동 이용하는 만큼 수용지역에 부담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입도로·대중교통 개선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훈련장 이용인구가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지호 의원은 통합으로 기능을 잃게 되는 기존 훈련장 부지의 선제적 활용계획도 주문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와 자족시설, 공공주택과 생활SOC, 기업·공공기관,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부지 활용에는 국유재산 처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토양오염·불발탄 조사, 주민 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폐쇄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서는 늦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방안을 고민하면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논의할 때부터 이전 부지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예비군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소음과 통행 불편, 개발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니라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이라며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과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