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원가정 보호 이후 재신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미연 부천시 복지국장 주관하에 아동보육과 아동보호대응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석해 최근 아동학대 신고·판정 현황을 공유하고, 원가정 보호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신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천시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23년 774건, 2024년 771건, 2025년 99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고 이후 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가정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 안전 확인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 심리치료 연계, 경제·돌봄 등 복지서비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사례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부천시는 지난해 말「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단계부터 필요한 경우 즉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가정이라도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가정 가운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50가정을 대상으로 '부천형 아동학대 일반사례 재발 예방 프로젝트'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미연 복지국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는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더욱 민감하게 발견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신고 이후 아동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재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별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재호 아동보호대응팀장은 “신고 사례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라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재발 위험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가정 보호 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현정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부담,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며 “전문기관도 상담·치료와 사례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가족 기능 회복과 재신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천시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의 초점을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가정 보호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족 회복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신고를 예방하고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부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신고 위험가정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 가족 회복, 재학대 예방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