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난 22일 ‘미국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상호 관세와 철강·알류미늄 등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기업 및 협력업체의 수출 차질과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기업애로 컨설팅 민간전문가인 ‘경기도 기업옴부즈만’도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2·3차 협력업체들이 수출여부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다.
2·3차 협력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 수출품에 포함되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관세 부과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점 ▲원산지 기준 강화와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쟁력 약화 ▲중소 협력업체들의 미국 현지 대응 역량 부족 등을 주요 문제들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률·회계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 ▲원산지 입증 및 관세 리스크 대응 컨설팅 제공 ▲수출 연계 증빙자료 기반의 관세 피해기업 선별 및 맞춤형 지원 ▲직접 수출기업 외 간접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합 기업애로 맞춤형 대응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경제협단체,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