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 주요 현안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각 부처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루트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관련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담조직(TF) 운영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 앞서 “새 정부가 국정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12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경기도는 다른 어떤 지방정부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개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는데 그동안 경기도가 건의해온 것이 다수 반영됐다”며 “경기도가 민선 8기 들어서 전국 최초로 한 정책들이 기후보험, 경기기후플랫폼, 360도 돌봄, 간병SOS, 기회소득 등 무려 85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가 건의했거나 경기도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들을 다수 반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AI 선도 인재 확보, 통합돌봄, 주4일제, 이와 같은 다수의 정책이 5개 국정목표에 포함됐다. 이런 국정과제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니만큼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나 전략이나 경험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는 경기도에게 기회이자 힘이다. 1420만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우리 국민 전체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자. 제1동반자로서 국정과제 이행과 성공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23개 국정과제 중 실국별 전략과제 등과 연계된 현안사업의 동향을 집중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공약은 과제별로 정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출범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은 경제부지사 주재로 격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비지원, 법령 개정 등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①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②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③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①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②간병 SOS 프로젝트 ③주4.5일제 시범사업 ④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⑤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①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②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③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정책간담회(7.14.),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간담회(8.1.),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8.7.) 등을 통해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한 가지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다”면서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건설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우리 경기도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끔 만들겠다’는 각오와 목표하에 산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