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부천 소사3구역 사업 구역 조감도
특히 조합원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십 수년 이상 장기화로 애초 분양 받은 평형이 계획과는 달리 가족 소멸, 자산의 변동 등 발생으로 아파트 크기가 적거나 커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입주의 어려움도 겪을 예정으로 준공 전 조합원 간 재 배정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월 6일 부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의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가구원. 자산의 변동 등으로 애초 선택한 분양 평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 작업을 마친 부천소사3구역(조합장 김찬종)의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추진위원회 설치와 2008년 조합 설립에 이어 지난 2018년 조합원들의 분양 평형이 1차 결정되었다는 것,
이는 소사3구역이 정비사업에 나선 지 올해로 21년째 되는 해로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20여년 동안 가족의 소멸과 자산의 변동 등으로 큰 부담이 발생하자 조합 측에 1차 결정된 평형수를 조합원 간 상호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70대인 조합원 A씨는 “지난 2018년 조합원 분양 시 84㎡로 받았으나 정비사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일부 가족이 사망하거나 분가해 사실상 혼자 남아 대형 평형보다는 59㎡로 낮춰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40대 조합원인 B씨는 “애초 가족 구성원이 없어 1차 조합원 분양 시 적은 평형대로 했으나 결혼 등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대형 평수가 필요해 같은 조합원 간 맞교환 등을 추진했으나 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통보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안은 현재 부천소사3구역 조합원 20여 가구와 인근 타 조합의 사례 등 70-8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천소사3구역 김찬종 조합장은 “개발의 장기화로 가족 소멸과 결혼, 자산 문제 등으로 애초 분양받은 평형수가 크거나 적다는 일부 조합원들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조합원 간에 상호 원하는 평형을 맞출 수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불합리한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동호수도 추첨하지 않은 상태이니 정치권에서는 같은 조합원 간 평형수 변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수정해서라도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재개발조합 조합장 A씨는 “가족 변동에 의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떠나 조합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최소한 조합원 간 교환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전문가 P씨는 “조합원에 분양 방법은 법에 1가지로 정해져 있어 위 사안 경우 조합원의 불이익이 예상 된다”면서 “다만 분양 이후 조합원 상호 교환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 없어 민사소송이 대안일 수 있으나 만일 승소 후에도 관리처분계획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분양 평형의 결정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의해 한번 정한 분양 평형에 대해 다시 조정하거나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